	2015.11.2.~11.13.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참고자료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및 반 성
□	2015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략 목표
◦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체 납 과 태 료 강 력 징 수 붑법명의자동차 번호판 영치

		중 점 과 제
◦ ◦ ◦	더신속,더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불법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교통질서 위험요소 방지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6	1	2	11	2
증 감			△1	7	△2	△4

※ 무기계약근로자 4명, 육아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채권확보, 결손처분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5년 9월말 기준, 단위 : 대)

※ 전년 대비 3,233대 증가(2.2%)

□ 민원처리 현황

(2015년 9월말 기준, 단위 : 건)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1,846건(2014년 1,917건)

□ 연도별 세외수입 현황(과태료)

(2015. 10. 15.기준, 단위 : 백만원)

□ 과태료 현황

(2015. 10. 15.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조 정 액(A)		정 리 액(B)		체 납 액(C)		비 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8,933	10,863	13,881	3,331	35,052	7,532	30.7%
현년도 (2015년도)	6,324	1,130	1,550	372	4,774	758	32.9%
과년도	42,609	9,733	12,331	2,959	30,278	6,774	30.4%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10.15.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46,323	194,006	52,317	78.76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92,148	151,768	40,380	78.93
		차량등록					192,148	151,768	40,380	78.98
			차량등록민원처리				29,445	23,269	6,176	79.03
					인건비		1,015	446	569	43.94
					일반운영비		23,930	18,607	5,323	77.76
					업무추진비		500	235	265	47.00
					자산취득비		4,000	3,981	19	99.53
			차량관리민원행정				106,847	87,710	19,137	82.09
					일반운영비		60,407	47,216	13,191	78.16
					여비		1,440	1,122	318	77.92
					시설비		45,000	39,372	5,628	87.49
			자동차과태료징수				55,856	40,789	15,067	73.03
					일반운영비		30,616	21,057	9,559	68.78
					여비		23,440	17,932	5,508	76.50
					자산취득비		1,800	1,800	0	100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4,175	42,238	11,937	77.97
		기본경비					54,175	42,238	11,937	77.97
				기본경비			54,175	42,238	11,937	77.97
						일반운영비	48,135	37,800	10,335	78.53
						업무추진비	4,840	3,538	1,302	73.10
						직무수행경비	1,200	900	300	75.00

2015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 지속 운영 (건설기계 민원 10일 → 1일) :	7,790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967개

◦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납부고지서·안내문 및 번호판영치 예고문 발송	6회 36,089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15대 290백만원(169대, 93백만원 징수)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7개 법인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298명 431백만원

◦ 차량관련 업체와 정기 간담회 실시

▸차량관련업체와 정기 간담회 실시하여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  :  2회 39개소

□ 반      성

◦ 강력한 체납 징수 및 적극적인 의무이행 안내로 과태료의 현년도 발생액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가산금의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누적으로 총 체납액 감소 효과가 떨어짐

2015주요업무결산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불법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변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추진실적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 총 민원처리건수	345,029건

- 자동차 334,129건, 건설기계 7,790건, 이륜차 3,110건

▸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 건설기계 민원처리 기한 10일을 1일로 단축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 일일도우미(1일 2조)운영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967개

□ 마무리 대책

◦ 민원 1회 방문제 및 일일도우미 지속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133개

2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로 질서의식 고취 및 세외 수입 정리에 기여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5. 10. 15.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계	10,863	3,331	1,142	2,189	7,532	30.7%
현년도	1,130	372	356	16	758	32.9%
과년도	9,733	2,959	786	2,173	6,774	30.4%

□ 추 진 실 적

◦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 운영                      :  2명(7급2명)

▸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6회

▸ 체납과태료 결손(무재산, 시효소멸) 처분	2,189백만원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반   :     1개반 3명

▸ 215대 290백만원 영치 (169대 93백만원 징수)

□ 마무리 대책

◦ 정기 검사 및 책임 보험 가입 촉구          :  유선 및 안내문 발송

◦ 징수 전담반 지속 운영 및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후 압류

◦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3		불법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법규위반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대형사고 유발, 절도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강력한 단속으로 위험요소 사전에 방지

□ 사 업 개 요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37조, 제80조, 제81조

‣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영치대상 : 불법명의자동차

‣ 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 추 진 실 적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1개반 3명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143대 중 2대 영치

□ 마무리 대책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이용 번호판 영치

‣번호판영치 - 주 2회(월, 수) 체납과태료 번호판 영치시 병행 실시

• 법적의무사항 이행 완료(과태료 등 납부) ⇒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번호판 교부

• 법적의무사항 미 이행 ⇒ 체납처분(공매 등) 절차 이행